[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행위가 확인된 3곳을 추가 조사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 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에 조사를 하지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행정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ㆍ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유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 12건은 고발 조치한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20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금신탁 위반 및 연간자금 운용계획 미제출 등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 규약 절차ㆍ규정 위반 등 19건은 행정지도한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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