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단위 : 조 원).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도 (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이 62조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대비 4조6000억 원(8%) 증가한 것으로,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62조5000억 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 원이 증액되고 616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1조1000억 원으로 편성돼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된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1177억 원)과 김포ㆍ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 원)을 비롯해 교량ㆍ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 원), 신호기ㆍ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 원),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1148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747억 원)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다수 포함됐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 원이,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사업에 3조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에는 1조 원이 편성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4950억 원)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한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 원), 도시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 원),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 원ㆍ시행비 88억 원), 청년 월세지원(20만 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152만 가구) 인상(20만 원→21만 원)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ㆍ다자녀(3자녀 이상)ㆍ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출퇴근 시간 증차운행 단가 현실화, 12ㆍ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생활지원금(27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 원), 캠퍼스혁신파크(142억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구현을 위한 성장 거점 조성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2333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 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 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도 투입된다.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 원)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교통 R&D는 초연결 지능도시ㆍ자율주행ㆍ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4879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민간ㆍ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는 각각 135억 원, 2012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2026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