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765명 추가 인정… 누적 3만5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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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위원회 처리 현황(단위 : 건).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76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524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1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624건을 심의해 총 765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 11월 25일 기준 40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7월~11월) 월평균 595가구를 매입해 상반기 월평균 162가구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995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만2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마무리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과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