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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0일 열린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의 2차 민관 협의회.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연 측은 추진위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시에 제도 개선(안)을 검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착공ㆍ준공허가 등 모든 인ㆍ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에게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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