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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제공=강남구의회>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15(십일오)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이어지며, 2~3년 뒤에는 입주절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미봉책입니다.
이는 거래만 잠시 붙잡을 뿐이고,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연계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장기전세·공공임대 비율을 병행해
속도와 물량, 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일정의 투명화입니다.
정부가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급 기대심리를 키워서, 집값이 안오른다는 믿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기부채납·공공기여를 표준화하고
민간 투자가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대출 요건을 개선해 착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시장 정상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청년·신혼·저소득층 월세 보조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토의 70%는 임야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임야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하고 개발하여,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컨설팅·주민설명회를 병행해 불확실성을 줄이십시오.
둘째,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장의 공정·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PF 및 분양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급여·서울형 바우처·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과 고령층 상담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렸으며,
보유세·종부세·양도세 등 조세 압박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입지 좋은 강남구 등은 수요 폭증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또한, 공급에 대한 비전은 없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한계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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