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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 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달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돼 업무의 생산성,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ㆍ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단체, 산ㆍ학ㆍ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현재 측량 업무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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