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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0일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1차 회의.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ㆍ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그간 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 등 3대 원칙에 따라 반환 미군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 시설 확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의 이유로 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입법추진지원단을 가동하게 됐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10월 16일 진행된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ㆍ군 담당자, 관련 법 교수ㆍ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제ㆍ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보상ㆍ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전환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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