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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이사회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관련 내용.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비리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업비 유용 ▲시공자 유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합장을 의미한다”
‘조합장 비리’ 논란은 도시정비업계에서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이러한 조합장 비리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조합의 존폐 위기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음 달(12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총회의 쟁점은 ▲새 조합장 선거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원 선임 등 안건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준비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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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이사회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관련 내용. <사진=아유경제 DB> |
조합원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협상을 비리 조합장이 다시?”
먼저 이달 초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실시한 이사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조합이 추진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구성’에 전(前) 조합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안건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전 조합장 A씨가 미아9-2구역 재건축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원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사회가 선임의 건에 동의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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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9-2구역 재건축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후보 판결 내용. <사진=아유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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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9-2구역 재건축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후보 판결 내용. <사진=아유경제 DB> |
한 법조계 전문가는 “여기서 A씨는 최근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결에 따라 뇌물공여 등의 범죄가 인정된 바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집행유예 4년)이며 추징금은 3300만 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구역 조합원은 “뇌물 등 비리가 확인된 전 조합장이 시공자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협상ㆍ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2019년부터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취소됐어야 하는 임원이 2025년 조합의 중차대한 시공자 계약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대의원은 “이미 관할관청(구청) 등에도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조합원이 협상단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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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9-2구역 재건축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후보 판결 내용. <사진=아유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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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장 선출 선거 지침. <사진=아유경제 DB> |
‘깜깜이 선거’ 조합장 선출 위한 후보 홍보가 문자ㆍ전화 3통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요구 ↑
한편,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홍보 지침 등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깜깜이’, ‘불통’, ‘내정’, ‘불공정’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의 입김이 닿는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것 아니냐며 홍보 지침 확정 과정에 대해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선거 관련 규정은 법률적ㆍ내부 규정에 의거해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에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와 횟수에서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중대한 선거임이 분명하고 현재 조합의 시공자 계약이 걸린 총회를 앞두고 있기에 더욱 조합원들에게 많은 정보와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임시총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조합 내홍을 또다시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라며 “공정하고 확실한 후보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합원과 조합의 최대 이익을 대변할 협상단이 꾸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임시총회를 앞둔 미아9-2구역 재건축이 투명한 선거와 시공자 협상 준비를 마쳐 사업 정상화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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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9-2구역 재건축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