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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ㆍ모듈러 특별법 검토 방향 주요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탈현장건설(OSC)ㆍ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OSCㆍ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공사기간을 2~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난간 설치, 지붕공사 등의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ㆍ감리ㆍ품질 관리 등 OSCㆍ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50억 원 규모의 R&D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ㆍ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해 시장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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