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를 공포ㆍ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시를 위한 본보기 집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지 형질변경ㆍ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일 때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한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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