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오는 11~12월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올해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ㆍ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 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까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가 공급됐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시는 우선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ㆍ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다음 달(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도 강화한다.
2026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키로 했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 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철저하게 검증해 보증보험 미가입ㆍ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우선 건의한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또 국회ㆍ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달(9월)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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