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당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이날 이러한 방침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이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 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도시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시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올해 예정 물량 1만2000가구를 올해 안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이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난해 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 대책 부족을 제시했으나, 이는 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때부터 이주 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