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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가 ‘입지 적정성 선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11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ㆍ건축 등 개별 위원회 심의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우선 실시한다. 입지 적정성을 선검토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ㆍ장례시설 등 특정 개발사업 11개 유형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우선 개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 추진 초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입지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ㆍ경관적 특성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경관ㆍ건축ㆍ교통 등 개별 위원회 심의와 저촉될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 전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간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는 개별 위원회 심의가 선행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시 입지 적정성 여부가 논의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중첩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절차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입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전환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축사 ▲자원순환시설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포함)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 등 총 11개 유형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적정성을 우선 검토받아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사업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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