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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2일 열린 생활숙박시설 점검 회의.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ㆍ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활숙박시설 용도 전환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상경 1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1만 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수분양자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 이상ㆍ분양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이 차관은 “지난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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