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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전세 프로젝트 조례 설명회’ 현장 사진.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예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ㆍ군에 구체적인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수원평생학습관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프로젝트 조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8월)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의 민ㆍ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ㆍ군별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ㆍ군별 조례 제정은 현장의 ‘안전전세 지킴이’가 될 공인중개사를 지원하고, 도와 시ㆍ군이 협력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이날 도는 시ㆍ군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시ㆍ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ㆍ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외에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 ▲향후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과정에서의 거래 위험 요인 안내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하며 사전 예방 활동 실천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 시ㆍ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도가 만든 제도적 기반을 31개 시ㆍ군에 확산시켜 촘촘한 안전망을 구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시ㆍ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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