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형 적금주택 개요.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지난달(8월)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두 공모사업 중 광교 A17블록이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도는 광교 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25평형) 이하 240가구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히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순히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 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정부에 입주자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을 건의했다. 입주자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또한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형 적금주택에 대한 도민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