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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 교육을 무료로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까지 경찰 합동 수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부정 수급 방지 및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한 예방 교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를 비롯해 위장 허위 취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를 통해 사업주 공모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법」 관련 전문 노무사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이사, 한국ESG학회부회장,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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