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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공실 개선 미니정책TF’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5개 과제는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쪽방촌정비사업 신속 추진 ▲주거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결과, 주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의향이 있으나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인근 이주지 불충분 등으로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다수 있었다.
이에 개선안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등 현장형 홍보 강화 ▲쪽방촌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앙ㆍ지방정부ㆍ주거복지센터ㆍ쪽방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등이 제시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빌트인 설치 확대 ▲도심지ㆍ역세권 등 우수 입지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서울역ㆍ영등포역ㆍ대전역 쪽방촌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주택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 사업점검 정례 회의 등을 개최해 주민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쪽방 주민의 주거 지원 상향을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기형성된 지역 내 재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 공공임대 리모델링 시 노후화뿐만 아니라 건축물 구조ㆍ설비(엘리베이터 설치 등) 및 커뮤니티 공간 등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ㆍ입법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TF는 이번으로 마무리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되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ㆍ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관 부처 및 국회와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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