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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무단점유 관련 사진. <제공=산림청>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경북 북부 지역의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까지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ㆍ군(영주ㆍ안동ㆍ문경ㆍ봉화ㆍ의성ㆍ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 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한다. 그러나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관계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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