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 건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안심환매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 사업 준공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정부 보조(올해 2500억 원 출ㆍ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춘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역시 면제를 추진한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3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HUG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