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피해자 신청위원회 처리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95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3135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8월 한달 간 3차례에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008건을 심의해 총 95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135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