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하남시 “방치된 캠프콜번, 규제 풀고 지원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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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 <제공=하남시>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18년 가까이 방치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개발 관련해, 정부ㆍ경기도ㆍ국회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희생된 이후 2007년 반환된 캠프콜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 일대에 위치한 약 25만 ㎡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다. 시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ㆍ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도가 주관하고 하남ㆍ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화성시가 후원해 진행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특별한 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존재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 ▲임대주택 비율감소 ▲공원ㆍ녹지 비율감소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토지 보상 문제 관련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반환공여구역의 땅값이 반환 당시보다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불필요한 비용 감소와 사업의 성료를 위해서는 국가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땅 활용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ㆍ도ㆍ국회가 힘을 모아 하남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