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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운영 개선 추진

2013.10.30  (수) 09:42:07 | 정혜선 기자

[아유경제=정혜선 기자]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10월 29일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 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고, MRG 기준을 축소해 왔으며, 국가교통 D/B 보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부실수요 예측시 제재 규정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변화된 저금리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초기사업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MRG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인 실시협약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약조건, 통행료 및 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재조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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