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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 정책 세미나 포스터.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ㆍ역량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미나에는 전국 시ㆍ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검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증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ㆍ균형성 향상을 위한 시도의 역할강화, 부동산공시업무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ㆍ국회ㆍ지자체ㆍ공시업무 관계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만큼 가격의 정확성과 지역·유형 간 균형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자치구와 공유해 왔다. 2023년부터는 국토부와 함께 중앙ㆍ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 시범연구사업에서 축적한 분석 경험과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ㆍ도의 참여 확대와 담당자 교육체계 정비, 향후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 효과 검증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있어 시도 광역 단위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국토부,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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