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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열린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 공동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부동산원>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ㆍ정부ㆍ공공기관ㆍ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지보상과 수용제도 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4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세부 발표 주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주요 쟁점 등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기관ㆍ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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