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5년까지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한 무장애 거주환경은 물물론 식사, 건강, 여가 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2040년 8000가구)보다 물량은 늘리고 공급 속도는 높인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중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2500가구의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역세권ㆍ도심 토지 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으로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커뮤니티, 여가ㆍ건강관리 기능을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ㆍ세탁 등 생활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 원(매입가의 20% 이내)을 융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는 연 4%pㆍ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 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폐교 및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경우엔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를 추진 중에 있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ㆍ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ㆍ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서울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