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지정 철회” 성명 발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는 송파ㆍ강남ㆍ종로 등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은 시ㆍ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유튜브 발언ㆍ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 사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발언 4일 만에 머리를 숙였다.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상경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 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해, “정책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전용면적 117㎡)에 매입하고, 잔금일 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4억8000만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 갭투자는 막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서울 아파트 월세 ‘144만 원’ 사상 최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배경으로는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전세계약 갱신 건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시장 매물이 줄며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1일 기준 3만1814건에서 이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9월) 기준 광진구의 월세는 6월 대비 3.48% 오른 169만 원으로 집계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들며 매매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심화되면 자연스레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해야” 30대 이하 주담대, 최근 5년 내 증가폭 최대
최근 5년간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 원으로 1분기(231조6000억 원)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20ㆍ30세대 대출 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30대 이하 연령층 주담대가 최근 5년 새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유지… “부동산ㆍ외환시장 더 지켜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ㆍ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 수출 증가세 등을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국내 물가도 지난달(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이 2%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 및 미ㆍ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반도체시장 관세 부과 영향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해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9월) 하순 이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것도 이번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다시 확대됐다. 또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으며, 국고채금리도 다소 높아졌다. 다만,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ㆍ외 정책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공행진 금값, 하루 새 6% 급락… 12년 만 최대 낙폭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6% 넘게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6.3%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최대 하락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도 크게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0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가량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락 전날인 20일까지만 해도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대거 발생해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힌두교 최대 명절 ‘디왈리’를 맞아 휴장하며 시장 유동성이 낮아진 것도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李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시간 더 걸릴 것” 신중 검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달 29일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ㆍ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상황 속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많은 부분에서 한미 간 의견 차가 좁혀졌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 ‘대통령실 용산 이전’ 원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을 초래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를 구성ㆍ운영해 경찰청 및 서울시청ㆍ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ㆍ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참사 직후 청장을 비롯한 재난 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초기 재난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간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음ㆍ진동 규제 지도ㆍ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돼온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러 최대 석유사 제재 발표… 국제 유가 5%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돌연 취소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두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직접ㆍ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회동하기로 했던 약속도 취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배럴당 61.51달러에 거래되며 전장 대비 5.15% 올랐다. 이에 리처드 브론즈 에너지애스펙츠 지정학 책임자는 “제재로 인해 인도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 주요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행정부, 양자컴 기업 지분인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등 유망 기술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지분 인수 완료 시 이들 기업이 제공받을 보조금의 규모는 각각 최소 1000만 달러(약 143억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연방정부가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우고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그 기업의 성공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09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WSJ는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연산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앞다퉈 개발 중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국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보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