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 1800건 안팎이던 주거용건물 공매 입찰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966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04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라는 점이다. 전세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공매 물건의 경우 2021년부터 급증해 올 상반기까지 약 5년간 입찰 건수가 6287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전세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 중 75% 이상은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공매가 서민 주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갑작스레 공매 통보를 받고 보증금 회수가 막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으로, 이 중 81%인 1조2074억 원이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공매는 늘었지만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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