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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편람을 배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검토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 등을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 혹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함께 제공된다.
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 ▲해산 및 청산 등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복잡한 법령 및 용어 설명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ㆍ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라며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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