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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선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국회사진기자단>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제 조기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 3인이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불안정한 전ㆍ월세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등으로 누적된 주거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각 후보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이에 발맞춰 본보는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등 3인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재명 후보 “4기 신도시 통한 공공주택 확대… 국가의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ㆍ고령층 맞춤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제4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수도권 내 GTX 등 광역교통망 인접 지역에 새로운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감면, 사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등 노후 도심의 주거지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는 세제 및 임대차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청년 대상 월세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월세세액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 강화도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여기에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은퇴자 친화 도시 조성,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주택 단지 개발, 세종시 행정 중심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만큼 이에 맞는 주거 인프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고령층의 단절 없는 삶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에 갖도록 국가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 “3ㆍ3ㆍ3 청년주택 공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세대 간 균형을 동시에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3ㆍ3ㆍ3 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 시 3년, 첫 자녀 출산 시 3년, 둘째 자녀 출산 시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로, 연간 최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용적률 상향 등을 약속했다.
세제 개편 역시 김 후보 공약의 주요 핵심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비수도권 신규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김 후보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고령층과 자녀 세대가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처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구조를 공공택지의 25%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합청약제’를 도입해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신청 시 특별가점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 정책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Zone) 확대, 1인형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청년 장기 거주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함께 추진해 자라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금이 두려워 집을 못 사고, 못 파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고 민간 중심으로 노후 도시를 신속히 재정비해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동시에 결혼ㆍ출산에 따른 주거 지원을 제도화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준석 후보 “전용면적 59㎡ 공급 확대로 청년 주거 안정… 시장 유연성이 핵심”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 규제 철폐와 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대선후보 중 가장 젊은 세대 정치인인 만큼 청년ㆍ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크기의 집을 수도권과 전국 주요 광역시에 대규모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각종 분쟁과 사업 실패로 이어진 제도를 정리하고, 대신 임대사업자등록제 재도입,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복원 등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무주택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차등적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보유세ㆍ양도세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투기성 거래에만 과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지금의 제도는 재건축을 막기 위한 법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정부가 주택시장을 틀어쥐는 방식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며 “단순히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로 주거 사다리 복원하고 청년이 자산을 축적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이념보다 실현 가능성이 부동산 민심 향방 가를 것”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공약이 서로 다른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고 중지를 모은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단순히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닌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계획과 예산 확보,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조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의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뿐 만 아니라 세제와 금융, 개발과 환경 등 다층적인 요소가 맞물리는 만큼 구조적 접근이 중요하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각 후보가 제시하는 주거 철학과 실행력, 그리고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후보의 집행력과 행정 경험,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조율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고 힘을 실어줄 것인지 부동산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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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정국 속 부동산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은 모두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사진=아유경제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