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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그달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특히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및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헌재는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며 경호만 향후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소추특권 역시 당연히 사라지면서 사실상 퇴임 이후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을 잃게 됐다.
또다시 국가적 비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래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을 찬성한 쪽이든, 반대한 쪽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온 무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29번의 탄핵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가. 비상계엄을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보로 단죄를 받았으니 온전히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 국가적 불행에 야당이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게 비판은커녕 옳은 소리 한 마디 못한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진짜 친구라면 친구가 잘못되고 있을 때,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다. 권력 꽁무니만 쫓고, 눈치만 보느라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는 조기 대선 시기로 접어들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위해 메시지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읊조리는 자보다는 넓은 아량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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