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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생각은 있는가. 그간 행하던 일들이 잘못됐음을 공식적으로 증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똑바로 사과해야 한다.
이달 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한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위한 압박 감사라는 사유 역시 근태사항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국회 측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 등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뺀 나머지 8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이 그간 남발해온 탄핵이 매우 부적절하며 명분도 없는 정치적 공세였음을 사실상 헌재가 인정한 꼴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의 망신살이 뻗쳤다. 전부 기각이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재판 역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한 민주당에 할 말이 없다. 정녕 이런 사유에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냉정하게 돌아보자. 입법 독주, 탄핵 남발.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행한 일들이다. 어느 하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한 일들이 있나. 기가 찰 노릇이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입에서는 줄기차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아니다.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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