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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현장 방문 없이 공장 설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달 11일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개선한 사례다.
해당 서비스는 ‘팩토리온’에 접속해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ㆍ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련 법령 80여 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000여 개를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ㆍ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뿐 아니라 ▲사업 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ㆍ3D) 기반으로 분석ㆍ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ㆍ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ㆍ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공장 설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ㆍ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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