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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도봉구에서 매매된 평균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내 주요 단지들은 연일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단지들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고질병 중 하나인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값 격차 5배 이상
대출 규제, 수요층 등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이달 1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계열에서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해당 기관이 처음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이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 간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5분위 배율이 5.6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 내 상위 20% 아파트 1가구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5.6가구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5억18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가 평균 실거래가가 24억8300만 원으로 2위, 용산구가 22억5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도봉구 평균 실거래는 5억5400만 원으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북구(6억700만 원) ▲노원구(6억1000만 원) ▲금천구(6억2100만 원) ▲중랑구(6억2800만 원) ▲구로구(6억7300만 원) 등은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균 실거래가를 찍으며 서울 상위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로 불리는 알짜배기 지역과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서울 외곽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5년 만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해제하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를 첫손에 꼽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서만 매수에 나선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층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구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강남권에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자본금이 한정돼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대출 규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과거처럼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 vs 지방 ↓… 지방 악성 미분양 극성
전문가 “지방 건설사 미분양으로 자금난… 정부 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비단 서울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3.5로 동년 1월(93.2)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수도권은 92.7에서 94.8로 2.1p 증가한 반면, 지방은 93.7에서 92.3으로 1.4p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94.1에서 98.6으로 4.5p 증가해 지방과의 간격을 더욱 벌렸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분양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5만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불리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중 수도권은 4251가구, 지방은 1만7229가구로 지방에만 8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1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방 분양 단지 일반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두정동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는 0.16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처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는 0.3대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은 0.21대 1 등으로, 모든 타입이 미달되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수도권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며 “지방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지방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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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오르는 반면, 지방 지역은 하락하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아유경제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