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이달 4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하 EU) 등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개막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보편 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일(현지시각)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등 조치
中, WTO에 제소
마지막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상대국들은 이달 1일(현지시각)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나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국민을 향해서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호소했다. 주지사들도 잇따라 자체 제재를 발표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미국의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현지시각)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 2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복 관세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트럼프… 미국 내에서도 우려 커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와 인상은 상품 가격에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외교협회가 이달 1일(현지시각) 낸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가로 인해 유가는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를 수 있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은 대당 최대 3000달러씩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와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물가 역시 상승한다. 또 투자은행 아이엔지(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뉴욕타임스에 “미국 가계당(4인 가구 기준) 연평균 3342달러(약 487만원)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철강노조도 성명을 내고 “연간 약 1조3000억달러어치 상품이 미국~캐나다를 오가면서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떠받친다”며 관세가 캐나다와 미국 모두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 전반적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세무 및 컨설팅 회사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관세로 인해 2024년 12월 연간 2.9%였던 인플레이션을 올해 0.4%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코는 또 2024년 2.8% 성장한 미국 경제가 올해는 1.5%, 2026년에는 ‘수입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이유는?
주위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한 무역 적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대미국 3대 수출국은 멕시코(4750억달러)ㆍ중국(4270억달러)ㆍ캐나다(4190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수입액 3조1000억달러의 43%를 차지한다. 미국의 3대 수출국도 캐나다(3540억달러)ㆍ멕시코(3230억달러)ㆍ중국(1480억달러)이지만, 그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3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1조3210억달러)에서 총수출액(8250억달러)을 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960억달러로, 이는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적자 7734억달러의 63%를 차지한다.
▲펜타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보통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가 생산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판매된다. 펜타닐의 최종 소비지인 미국에서는 2001년 2만명 내외였던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가 2021년에는 10만명대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펜타닐 중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펜타닐 원료 수출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남미 범죄조직과 연계된 펜타닐 카르텔 역시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명분으로 펜타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실현 : 이번 관세 폭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파괴력을 과시해 다른 나라들도 고분고분하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1월) 26일(현지시각) 콜롬비아는 미국의 자국 불법 체류 이민자 송환을 거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지자인 마가 운동 진영에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됐다.
EU 관세 부과 계획 밝힌 트럼프
관세 전쟁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3국 뿐만 아니라 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타임라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곧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02억달러(약 88조원)로 미국 입장에선 여덟 번째로 큰 무역적자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무부 등에 오는 4월 1일까지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1월)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캐나다ㆍ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2% 줄고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와 총수출은 각각 약 8조원, 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전쟁 이대로 실현되나?… 일각에선 ‘신중론’도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과 시장 반응을 고려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 모두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와 에너지업체 등 주요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기업이 있는 반면, 심각한 손해를 입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가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조치라는 평가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 역시 미국을 향해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대립은 원치 않는다며 소통을 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마약 금지 협력에 어렵게 온 좋은 국면을 지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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