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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판결을 내리는데 5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비정상적이며,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제대로 된 구체적 사과 없이 추후 정치판에 복귀 여지를 남겨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로남불’, ‘불공정’ 상징이라 비난받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이 확정됐다.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다. 기억하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버리고 생채기를 낸 시기였다. 한 쪽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구호와 주장을 펼쳤고, 다른 한쪽은 ‘정의와 공정이 죽었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국민들이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증오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국민을 외면했고, 이에 우리 사회는 두 진영만 있다는 듯 오랜 기간 반목했다.
왜인지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이라는 절대적으로 이상할 만한 기간이 흘렀고 재판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가 된 조국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좀 더 풀어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런 자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해 남자답게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 있는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고, 감옥과 수감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느냔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할 것이니 본인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
조국 전 대표에게 충고한다. 출소 후 다시 정치를 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길 바란다. 부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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