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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기업인들 옥죌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최근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내로라하는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향해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읍소했다. 이는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으로 매우 상황이 엄중함을 뜻하는 방증이다.
지난 21일 주요 기업 사장단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자칫 국내 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 내년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잠재 성장률 2%에 수렴할 것이라며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초대형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많은 국내ㆍ외 기관들이 최악의 경우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과 그간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였던 삼성전자가 제구실을 못하고 국내 주요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 우려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국내 경제 선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상하리만큼 상법 개정 등 기업들의 규제하는 입법을 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고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이 과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인가.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역시 사실상 민주당에게 향한 목소리라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기업들은 온몸으로 경제 위기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거꾸로 이를 방해하는 것만 같은 느낌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해도 모자란 국가 위기 상황이다.
또 답답한 점은 정부의 문제 인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만 봐도 매우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며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남들은 다 위기라고 하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두고, 이제는 진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묘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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