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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달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 달(8월) 9일부터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올린다.
갑작스러운 인상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중ㆍ삼중고에 처한 배달 앱 입점 업체는 배달 앱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9.8% 인상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비정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 수수료가 올라간 만큼 자영업자는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만 원에 먹던 음식을 1만4000원에 먹을 수 있는 상황.
정부 또한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이 예상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중개수수료의 적합한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부담을 과하게 느끼는 자영업자에게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2019년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즈(이하 DH)’에 매각된 뒤 DH가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면서 국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배민이 받은 영업이익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같은 해 4월 DH 측에 중간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무게를 더했다.
이에 더해 최근 DH가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00억 원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수료 인상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단순히 수수료 인상이 아닌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이뤄진 현재. 집 앞에서 배달해 먹는 편리함이 넓게 자리 잡았다. 실제로 배달 앱을 끄고 매출을 확인해 보니 4분의 1로 줄었다는 자영업자도 있어 높은 수수료에도 배달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간파한 배달업체들이 독과점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재정적 지원보다는 적합한 규제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재정적 지원은 결국 근본적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더욱 단호한 대응과 현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물가 안정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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