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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제공=강남구의회>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4일 강남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강남구 2청사’ 추진 과정을 지적하며, ‘강남구 2청사’ 조성을 반대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다”며 ‘강남구 2청사’의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과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해 여러 소송이 제기돼 있다는 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구 2청사’ 사건의 개요와 법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채권자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 원으로 불안한 물건에 계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2청사’ 건물의 법적인 문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이달 말께 법적 하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말만 지속하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 “왜 꼭 이 건물인가”, “협소한 공간이 문제라면 산하기관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하며 삭감 의견을 제출했지만,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장에게 “제대로 충언하는 직원을 옆에 두시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예산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그 결과,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난 6월21일에는 2024년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원으로서 강남구민께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2청사⌟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여러번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으로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관련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까지 간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면서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핵심쟁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쟁점은 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하여 여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먼저 여러 방편으로 해당 소송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자료 띄워주시죠)
간략히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남구 2청사⌟로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위탁자의 물건은 신탁을 원인으로 금융기관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유림산업개발)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인들끼리 분쟁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권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반복적인 답변으로 6월말경에 법적 하자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해소 될지 안될지.. 또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봐도 예결위 심사기간동안 공유재산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자기 돈이었으면 이런 계약을 생각할가요? 좀 더 안전한 물건과 계약을 하려고 더 찾아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이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고 이런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왜 반드시 이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니
1.시기를 놓기면 건물을 실기할 수 있다
2.보건소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 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놓치게 되면 보건소 공사도 늦어지게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 더더욱 이번 계약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 왜 꼭 이 건물인가? 그렇게 협소하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먼저 강구 해 보라고 의견도 내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보건소 주위에도 2개의 신축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7월에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보면서 더더욱 이번 예산집행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몇몇 사람의 눈과 귀를 막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충언을 하는 직원을 옆에 두십시오.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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