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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개원한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기대되지 않는 이유

2024.05.31  (금) 17:33:40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싹수가 이미 글러먹었다. 제22대 국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달 30일 제22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뽑힌 제22대 국회의원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근거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행보 때문이다. 개원 첫날부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슬프지만, 야당의 행태를 보니 개원한 최근 국회는 이미 시작부터 기대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4년이라는 길고 긴 기간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시작부터 그들은 정부와 여당에 초를 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이미 국민들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목표만 생각하는 듯 보인다. 물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를 통해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철에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떤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나마 경제 법안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가 채무가 많다고 비난하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부자감세를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린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운 계층에 두툼하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지, 무슨 소리인가.

두고 봐라.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내내 정쟁에 치중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전례를 볼 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아니면 적어도 그와 비슷한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다. 물가는 치솟았고, 국민들은 사는 게 힘들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나라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둘로 나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국민을 위한 새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성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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