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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추친… 설계ㆍ인센티브 등 구체적 기준 ‘제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세부 기준으로 깐깐한 잣대 적용될까 걱정”
2024.02.02  (금) 11:25:11 | 정윤섭 기자
▲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 리모델링 설계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설계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부 조합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1월)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한다. 연구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1억 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는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보완하고 리모델링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시행 중인 리모델링제도 보완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건축위원회 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존 운용기준에 포함된 설계와 인센티브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시내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해 더 빡빡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로는 그간 시가 보여준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히려 리모델링사업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종 심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시는 2023년 고시한 공공성 확보 방안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그간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별도의 공공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해당 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운영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지침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시 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사업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까지 요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는 어렵다”라며 “안전성 문제 및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시가 리모델링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기란 분명히 어렵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오 시장은 그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도 노후계획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 안전진단에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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