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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천안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2023.11.16  (목) 14:21:27 | 송예은 기자
▲ 천안시청 전경. <제공=천안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98명, 법인 57개소이며 체납액은 62억8000만 원이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체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개인 6억6000만 원이며, 법인 1억6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9%(9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16.1%(25명),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2.9%(20명), 1억 원 이상 체납자 7.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로 보면 50대 33명(33.7%), 40대 24명(24.5%), 60대 23명(23.5%), 70대 이상 12명(12.2%), 30대 이하 6명(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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