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유경제_부동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도시정비사업 자료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제공 여부는?

2023.11.15  (수) 15:03:44 | 정윤섭 기자
▲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항 각 호에 포함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1명이 대표자(이하 대표조합원)로 선임된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124조제4항에 의거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림 및 복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의된 개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다만 동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함께 나열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을 설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는 그 앞에 먼저 규정된 조합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1인 조합원’으로 취합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범위를 정하려는 의미일 뿐”이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를 조합과 법률관계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대표조합원이 선임된 경우 그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서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역시 조합에 관한 운영ㆍ사업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만약 대표조합원만이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에 관해 대표조합원과 공유자 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조합원이 공유자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더욱이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유자 간 의사 변경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향후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총회 등에 참석해 동일한 의견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조합과 법률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자료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기기사

© Copyright ⓒ ndsof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