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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독도’ 내년도 예산 25% 삭감… 그런데, 국군의 날 행사 예산엔 120억?

2023.11.10  (금) 18:02:29 | 권서아 기자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독도의 날’에 쓸 돈은 없으나 ‘국군의 날’에 쓸 돈은 넘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10ㆍ25’ 올 한 해 조용히 지나간 날, 바로 독도의 날이다. ‘10ㆍ1’ 화려했던 국군의 날과는 예우가 상당히 다른 모양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9일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을 통과시키며 국민 불안을 잠재웠으나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내년도 독도재단 예산을 올해 대비 25% 삭감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념 정쟁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역사 왜곡 대응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정부의 긴축재정이라는 변명을 내세웠으나 모순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도 독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 25% 감소(20억→5억3000만) ▲독도주권수호 예산 25% 감소(5억1700만→3억8800만) 등 모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삭감된 예산은 고스란히 국군의 날 행사로 쓰일 예정인가 보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약 18억1000만 원 늘어난 120억 책정을 바라고 있다. 시가행진이 없던 작년 예산은 79억8000만 원이었으며 올해에는 101억9000만 원이 쓰였다. ‘돈이 없다’라고 했으나 올해와 작년에 이어 큰돈 들여 2번째 시가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영토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1903년 독도 강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이어 독도 편입 청원 강행,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 같은 해부터 현재까지 19년간 방위백서를 발간해 ‘독도는 일본 땅’ 임을 주장,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용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한국 불법 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독도 인근에 429회로 약 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일본은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경비로 쓰기 위해 약 27억 원(약 3억 엔)을 편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일본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야욕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끌어들여 더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역시 ‘방치’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도 관할 지역이라는 경북은 ▲2021년 이후 독도 행사 및 방문 취소 ▲올해 6월에는 4년마다 개최했던 본회의와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던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 취소 등을 단행했다. 독도수호 결의안에는 1500년간 이어온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국제법상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치 정부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시민이 가장 관심 가지는 섬으로 ‘울릉도ㆍ독도’가 선정됐다고 이달 7일 환동해연구원이 밝힌 바 있다. k-pop 팬덤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 역시 독도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해 준다. 이달 9일 뜨겁게 달군 이 챌린지는 유명 연예인(nct드림ㆍ세븐틴ㆍbtsㆍ아이유ㆍ임영웅) 들의 안무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입혀 독도를 알리는 홍보하는 영상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독도를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뉴스에서 내년에도 ‘안보 불안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안보 불안 해소’ 방안으로 시민-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국민에게 중요한 건 독도의 날인데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정부에게 시급한 건 국군의 날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내년에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검토하겠다며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는 국민 한정된 말인 듯 하다.

정부가 시가행진에 몰두한 사이 독도의 날은 무던하게 지나갔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영웅 ‘독도의용수비대원’ 오일환씨가 이달 7일 사망하며 현재 독도의용수비대 생존자는 33명 가운데 3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북, 국방부가 독도의 날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그 시간 동안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침탈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무섭게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민심에 역류해서는 안 된다.

안보적 가치는 우리가 가진 역사를 보전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부는 군인 훈련 자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안보 불안 해소’가 맞다면 독도 예산 증액과 독도 훈련 강화, 독도 수호대 강화라는 최소 조건부터 이어가야 한다.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은 국군의 날 행사에는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으나 정작 ‘독도방어훈련’과 ‘독도수호훈련’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찰해 봐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뒷받침돼야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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