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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쇼통’ 논란부터 2년 연속 시가행진 추진까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2023.11.10  (금) 17:52:19 | 정윤섭 기자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쇼통’ 논란에 이어 내년 국군 시가행진 추진 소식까지 들리면서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무지(無知)’가 의심될 정도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가 각각 매출 100억 대 CEO와 국민의힘 당직자인 것으로 드러나며 일명 ‘쇼통’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리로 소상공인들과 택시기사들이 참석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 택시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콜 수수료 등 독과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매겼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 횡포는 부도덕하다”, “은행이 갑질을 많이 한다”라고 지적하며 택시기사와 소상공인의 호소에 동감을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참석자들 이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택시기사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부산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과거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다는 의혹과 함께 대통령실이 ‘감포 수산물 제조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직원 수 20명이 넘고 매출 1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이래서 쇼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자들을 선정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짜고 친 쇼’라는 야당의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올해 10년 만에 실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내년에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예산 12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2024년 국군의 날 행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군의 날 행사 예산 소요로 120억 원을 책정, 애당초 정부안 11.7억 원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했다. 이는 내년 국군의 날 행사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치르기 위해 대거 증액한 것으로 풀이되며 최대 규모로 예산이 투입된 올해(102억 원)보다 18억 원 많은 액수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 무대 설치 용역(70억 원) ▲훈련 지원(21억 원) ▲군수지원(16억 원) 등이다.

2024년 국군의 날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국민이 느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 의식ㆍ대군 신뢰 제고 등 고려 올해와 유사한 규모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가행진 등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데다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위한 수당에 대한 인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에 더해 2013년(약 91억 원), 2018년(약 27억 원)을 제외하면 국군의날 행사 예산은 대부분 10억 안팎으로 집행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년 수준으로 감액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대통령이 하는 언행, 행동, 정책 등이 당시 기분 따라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생을 듣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만든 자리조차 짜인 각본처럼 보이는 건 정치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1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소상공인일 수 있을까. 당직을 맡았다고 해서 택시기사를 하지 말란 법도 없지만, 여당 소속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의 소리에 적합한지는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해병대원에게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할 구명조끼가 먼저 지급돼야 했던 것처럼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가행진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정권 초기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소통 속에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보여주기식 소통, 시가행진이 아니라 이제는 귀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 제시ㆍ그에 따른 행동을 남은 임기 동안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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