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복지국가는 사회적 건축물이다”
이는 책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작가 김동춘이 작성한 구절에서 성찰해 볼 수 있다. 여유진 등 연구원들은 “복지국가는 시장ㆍ국가ㆍ사회의 구조화 방식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권력 균형에 대한 타협의 결과로 구축된 ‘사회적 건축물’이다”라고 일컬었다. 지금 우리 복지는 안녕한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쏠림’ 행렬에 앞장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다른 행렬에 선두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근시안적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일본은 2000년 전후로 지속해서 지방분권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 살리기에 대응했다. 매력적인 지방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일본 도쿄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의 아키코 이토 차장은 “한국과 공통적으로 고령화ㆍ저출산ㆍ인구 감소 문제를 떠안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구 집중도가 높은 곳이 됴코와 서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ㆍ고령화ㆍ저출산ㆍ인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력적인 지방’을 건설해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은 멋진 구호만을 외치지 않으며, 지방분권화가 잘 돼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주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도ㆍ도ㆍ부ㆍ현을 10개 내외의 지역별 주로 만들어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지방 죽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회 승인 없이 지방 예산을 깎은 정부는 ‘지방 균형 개발하겠다’며 공허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비판했으며,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역시 ‘서울특별민국’이라고 비유하며 “말이 되나. 지방은 배가 고파 죽는 거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죽어가는 지방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달 2일 한국은행 정민수 조사국 지역경제부 차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또 지역경제조사팀이 발간한 BOK 이슈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 경제’를 보면 2015년~2021년간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 유입 비율이 78.5%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유출 기여율은 동남권(75.3%)ㆍ대경권(77.2%)ㆍ호남권(87.8%) 등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쏠림’ 행렬에서 ‘지방은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 우리나라 지방사회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지역복지ㆍ지역노동ㆍ지역교육 모두 안녕하지 못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논의 없이 여과 없이 채택되는 상태라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있다.
현시점에서 ‘사회적 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벽 모두가 실종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라는 건설적인 물음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공부는 뒷전인 모습이다.
원인 찾기와 문제 제시라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튼튼한 ‘사회적 건축물’을 설계하려면 서울과 수도권과 대비해 무풍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의 교통대책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 기자는 매 아침 공항철도 9호선을 타면서 지하철 포화상태인 탓에, 2~3대는 기본으로 놓치는 출근 시민을 목도해 왔다.
정부는 김포시민을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깊은 공부를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퇴근 시간대 과부하 상태인 지하철, 소멸되고 있는 지방 대학병원ㆍ대학교라는 문제부터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김포시 서울 편입 강행으로 총선 표심에만 몰입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만 양산하게 될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부에서 자신들이 지은 건축물을 ‘따뜻한 정부 될 것’, ‘국민이 늘 옳다’, ‘3대(연금ㆍ노동ㆍ교육)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며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한들 국민의 지지도에서 판별이 날 뿐이다. 계속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주창해나간다 한들 매 아침마다 포화상태인 5호선과 9호선에 겨우 올라타 한숨 돌리는 수도권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