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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주택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방주택도시공사(이하 수탁기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 범위에서의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청원기관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ㆍ구청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 등의 조례로 지방주택도시공사를 정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체처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 및 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시ㆍ도지사 등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 「청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해 그 위임 및 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또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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