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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단 꾸려

2023.05.24  (수) 11:17:01 | 윤채선 기자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발대식 모습. <제공=인천광역시>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ㆍ이하 인천시)는 지난 23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ㆍ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ㆍ집행ㆍ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ㆍ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당 지원단은 변호사ㆍ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지원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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