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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운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각 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 인건비 절감ㆍ조합 사무실 통합 운영ㆍ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ㆍ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ㆍ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해당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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