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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어려워진 부천시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장애 요인 ‘지목’

2023.05.19  (금) 11:57:23 | 정윤섭 기자
▲ 경기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 소식으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 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 소식으로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들 중 ▲난개발을 우려한 지자체의 규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사업 지원 이자 급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됐던 지역으로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던 2022년 11월 정비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난개발의 우려를 표하며 규제 수위를 높였고 그로 인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규제에 따라 종전 20%의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최대 10%로 감소하고 향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점수의 한해 2%ㆍ3%ㆍ6%ㆍ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정석 부천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기존 250% 용적률에서 233%로 17%의 손해를 봤다며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중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 구역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도 언급됐다. 종전 3.3㎡당 500만 원 수준이던 공사비가 최근 700만 원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증액이라고 밝혔지만, 조합과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 협상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공자는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을 우려한 시공자가 조합에게 일반분양가 조정을 요구해 하향 조정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상승 ▲현금청산자 급증 ▲기존 조합원 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든든한 지원정책이라며 의지했던 HUG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악재가 되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이후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홍보하며 사업비 대출 70%와 연 이자율 1.5% 지원 등 정책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HUG의 저리 대출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범위는 필요 사업비의 40% 감소, 연 이자율은 3.8%로 급증하며 사업 조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일반 금융업계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부천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 시공자 공사비 증액, HUG의 사업비 한도 축소 및 이자 급등 등 다양한 악재가 터졌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부천에서 추진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두 중지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결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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